의료급여 체불액이 11월말 현재 3596억 원에 달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4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이하 병협)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추가 등으로 비용이 상승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이같은 체불진료비 누적은 설상가상의 자금운영난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이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모두 3596억 4200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잔고가 거의 없어 올해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규모는 지난 2003년의 223억 원과 2004년의 396억 원에 비해 무려 5~6배나 많은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말 2천억 원을 넘어섰고 한 달 사이 무려 1600억 원이 더 증가해 약 3600억 원에 달했으며, 올 연말엔 약 4천억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의료급여 체불액이 계속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20만 명 정도 늘어났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급여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며 “의료급여비 체불은 국고지원분이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돼 공단에 예탁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초에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급여 체불액이 늘어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연말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렸으나 즉각적인 체불해소 외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고만만 깊어지고 있다”면서 “급속한 체불진료비 증가는 의료급여 요양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차질마저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