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국방부 면담, 법 개정 추진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 이하 전공의협)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군의관과 공보의 등의 복무 단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에 의뢰해 실시한 군의관 복무기간 연구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증 및 확인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자료 제출과 함께 비공개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은 군인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등에 명시된 군의관 및 공보의 등의 복부기간 조항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24개월인데 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의 복무기간이 1년이나 더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의사로 가장 학문적 활동이 많은 시기에 오랜 국방의 의무로 입게 될 의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작지 않으며, 군인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이 지나치게 오래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올 초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등의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들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국방부 및 의협,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단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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