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 술 더 떴다.

2006년도 전공의 숫자가 치협 시행위 안보다 더 많은 인턴 320명·레지던트 319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는 레지던트를 처음으로 선발했던 올해보다 무려 12%(35명)나 증가한 수치다.

애초 치협 시행위에서 복지부에 안을 상정할 때, 최종 승인은 건의안(인턴 320명·레지던트 309명) 보다 대폭 삭감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작년 첫 인턴 선발 당시, "첫 해에는 졸업생의 35%를 선발하지만, 소수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매년 선발인원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이 있었고, 시행위의 안이 이 원칙에 크게 위배됐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2006년도 전공의 수는 인턴 301명, 레지던트 284명과 동일하거나 1∼2% 가량 줄어든 수치여야 한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구강병리과 등 이미 설치돼 있는 비인기과목이 누락될 경우 전공 희망자가 있는데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이해가 간다"면서 그러나 "왜 복지부가 '전공의 숫자가 늘어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치협 시행위의 안이 '비인기과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면, 309명에서 재조정해야지 레지던트 수를 늘려서 해결한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팀제로 전환하며, 담당자가 바뀌면서 미처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시행위에서 별도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레지던트 수가 오히려 10명 늘어났다"면서 "승인 과정에서 차관이 이미 설치돼 있는 과목에는 배정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최종 승인 결과가 '비인기 전문과목의 활성화'라는 명분 뿐 아니라 향후 소수정예 배출을 위해 전공의 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까지 병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