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신문이 황우석씨의 연구에 비판적이었다고 해서 아쉽고 허탈한 마음은 우리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책임질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고 국가의 의료정책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바램이다. 하지만 국익이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타산에 의해 황우석 살리기도 지속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황우석사태를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은 좌파의 음모라고까지 몰아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한 때는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출범한 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갖은 적도 있었다. 서민을 위한 복지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았으니 말이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여권의 실세인 정치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지난 3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와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을 시발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의료정책의 중심에 놓고부터이다. 정부는 의료를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바라보고 의료분야에 영리자본과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하나 둘씩 실행에 옮겼다. 아마도 국민적 저항이 없었더라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도입, 당연지정제 폐지의 수순이 강행되었을 지도 모른다.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와 의료의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그 중심에 배아복제 연구와 바이오산업의 육성이라는 빅카드가 있었고 국민적인 지지를 추진동력으로 하는 황우석신드롬이 있었다. 수 백억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었고 국익으로 포장된 의료선진화가 미래의 희망으로 선전되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의료산업을 향후 경제발전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기에 이른다. 황우석사단이 중심이 된 의료선진화위원회는 제약자본의 대표, 병원자본의 대표, 각 이익단체의 장, 그리고 황우석사태의 핵심인물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들이 말하는 의료선진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황우석씨의 연구가 이 지경이 되었건만 아직도 세계줄기세포허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한다. 의료선진화를 위한 연구와 투자는 지속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줄기세포가 조작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의료선진화의 실체도 분명 그와 다르지 않을 터인데도 말이다. 돈으로 얼룩지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상품화된 의료도 용납되는 것이 선진화라면 이들이 말하는 의료선진화가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복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시도로 인한 폐해에 대해 국민 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조차도 그 진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의 산업화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기도를 포기하고 의료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길 촉구한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공공의료의 확대와 보장의 강화를 통해 참여정부 초기의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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