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은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유시민 의원은 한국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는 적절치 않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은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재경부의 경제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등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시민의원은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년 간 그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유시민의원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으로는 수많은 현안 중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을 만큼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한 유 의원이 개혁적 인물이라는 평에 대해서도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라 반박하고 "이라크 파병반대입장을 파병찬성으로 바꾸었고,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 PD 수첩의 진실규명노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만발해 지독한 냄새가 날 정도이며,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한다'고까지 발언키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유시민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나갈 인물”이라면서 “현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던 전임 김근태 장관과는 달리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