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김창보 국장, '식사 질 관리' 방안도 논의돼야
"식대의 기본수가를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애초 보건복지부는 식대 급여화를 올 초부터 실시코자 했으나, 기본수가 산정을 놓고 병협 등 관련단체들과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병협은 일반식 5,700원, 치료식(대학병원) 6,960원을 기본수가로 하고 ▲종합전문병원 일반식 7,410원, 치료식 9,050원 ▲종합병원 일반식 7,130원, 치료식 8,700원 ▲병원 일반식 6,840원, 치료식 8,350원 등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본수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식대의 기본수가를 원가 기준으로 산정해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협의 수가 산정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병협의 방식대로라면 치과 분야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급여화 할 때 기본수가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럴 경우 재작년 10월 국민일보에 보도된 '임플란트 원가 폭리' 헤프닝도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보 국장은 "현재로서는 전국 모든 병원의 식대 가격 분포를 파악해 평균값을 메기는 방식으로 기본수가를 산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면서 "결국 기본수가는 평균값이든 그 값에서 10% 높은 값이든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수가와 함께 식대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질 향상을 위해 일반식의 경우 환자들이 병원밥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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