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부터는 약학대학(한약학과 제외)도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다. 또 의대 정원외 입학이 5%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13일 관보게재를 통해 동 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개정안은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선진국 수준인 6년제도 확대 강화하는 한편 기초 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약학대학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학칙으로 정한 것에 따르게 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은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학사편입학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대의 정원외 입학비율에 관한 개정은 2009년 3월1일, 그리고 학사편입학 불허 규정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애초 약대의 6년제 전환에 ‘집단휴업 불사’ 등 강력 반발하면서 작년 관련 공청회까지 점거농성으로 무산시켰던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거 여파 때문인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