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제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는 오늘(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각 선거캠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요구안(이하 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건세넷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비정상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사회적 대개혁의 요구”라며 “청와대 비선 의료진 특혜와 보건의료판 블랙리스트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적폐청산의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건세넷은 차기 정권에서 사회적 적폐청산과 보건의료 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세넷이 제안한 요구안을 살펴보면,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의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비급여 문제해결 및 ‘의료비 안심병원’ 도입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장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규제가 제안됐다. 현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가 없는 ‘의료비 안심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정책과제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중 ‘건강보장 시민위원회’의 경우 정부기관 내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료체납 200만 세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지만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계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세넷은 이 같은 정책과제 요구안을 기반으로 각 대선캠프와 질의 및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추후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