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려면 국민 배신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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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려면 국민 배신하면 안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4.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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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일동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규제프리존법 찬성입장 철회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18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규탄하고 나섰다. 

최순실-박근혜 특혜법으로 알려진 '규제프리존법'에 안 후보가 찬성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비판 및 시정을 촉구한 것. 

규제프리존 법은 지역 별로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을 두고, 그 안에서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규제완화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등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문제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 특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이를 막고 있다"고 밝힌 것.

해당 발언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안 후보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규제프리존에 대한 안 후보의 찬성입장이 명확하다는 반응이다. 

"안 후보, 국민 마음 알면서 재벌 편드는 것 아닌가"

김정범 집행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집행위원장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환경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법안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었다면 국민의 마음을 알면서도 재벌들의 이익을 편드는 것은 아닌가"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폐기시켜야 한다"면서 "정말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규제프리존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규제프리존에 대해 "정경유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시작해, 재벌 대기업이 박근혜 정부에 구체적으로 청탁했던 내용"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이면 전국이 다 이동 가능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에 뚤린 규제완화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법 없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당장 규제프리존법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봐야 한다"면서 "안 후보가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책임자 구속에도 법안 찬성자 있는 게 놀라워"

대표발언에 이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있는 '기업실증특례'는 자사 생산물에 대한 기업의 추가 안전증명이 필요치 않다"면서 "이는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임이 드러났다"면서 "이와 관련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촛불 국민들은 안전규제 완화로 비롯된 세월호 참사, 병원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 악화된 메르스 사태 등의 참사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랄 것"이라며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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