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대선정국을 맞아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구강보건 관련 대선정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치는 지난 12일 가산동회관 강당에서 4월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17 대선 구강보건정책 제안'과 관련해 향후 일정을 점검했다.
참고로 건치는 앞서 10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제안서에는 국민구강건강 관리체계의 현황이 상세히 서술됐으며, 누구나 최소한의 구강건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세 가지 정책 제안이 포함됐다.
먼저 치과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완화 ▲아동·청소년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불소도포 급여화가 세부 정책으로 제시됐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치아 우식 예방 효과가 우수한 불소도포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연 1~2회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게 건치의 입장이다.
예방·관리 중심의 치과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 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지역별·대상별로 공공 치과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세히 담겨 눈길을 끈다. 건치는 2011년 기준 0.5% 수준으로 저조한 치과 공공 부분을 2020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또 건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등록제를 도입해 장애인이 예방 및 관리 중심의 치과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방안으로는 구강건강정책관 도입이 제시됐는데, 정책관 내에는 구강보건정책과와 치과의료정책과를 분리 설치해 운영하는 방침이 담겼다.
건치는 "이를 통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구강건강정책의 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구강보건정책 및 치과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치는 이날 회의에서 치과계 첫 직선제에 대한 내부 평가 내용을 정리했으며, 5월 광주행사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건치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과 첫 협약식을 갖고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대선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