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문제가 제1과제로 부상, 보건의료단체 적극 대응해야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에서 보건연합 변혜진 국장은 “한미FTA 저지운동에 전국의 3천개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한해 보건의료운동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FTA 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도 범국민운동본부 산하에 구성될 6개분야 공대위 중 보건의료대책위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면서 “한미FTA 저지투쟁에서 영리병원과 민간의보 도입 등의 보건의료문제가 제1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제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을 막아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연합 차원에서 다음 달 초 정식으로 결성될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하고, 한미FTA 국면에서 기존의 의료시장화 반대, 보장성 강화투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해 나갈지 추후 정책위나 운영위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2006년 정세와 보건의료운동의 대응’이란 발제를 통해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FTA가 세계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양보협상을 전제로 연내 타결이라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에 긴급하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운동의 경우 시장화반대운동을 운동의 주된 목표로 잡았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미FTA 저지운동과 영리법인저지 및 민간의보반대운동의 의료상업화 반대운동을 결합하여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 하에서 의료시장화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개방’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정부가 영리병원의 허용과 대체형 민간의보의 도입(건강보험 임의가입제)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료시장화 문제는 그 자체가 (미국만이 아니라) 국내 개별자본(병원)들의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미FTA 저지투쟁 속에서도 독자적 투쟁을 지속해야만 한다”면서 “의료비 폭등으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반대와 공보험 혜택을 축소하는 민간의보 반대(미국식 의료제도 반대)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운동 목표의 후퇴가 더 나은 대중성을 갖는다거나 정부가 받을 만한 요구를 하자는 운동은 최소한의 요구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성공해도 운동의 성과가 의료산업화의 양보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암’이라는 구체적 과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라는 보다 근본적인 보장성 목표와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를 따낸 ‘암부터 무상의료’ 투쟁처럼 구체적 목표의 설정과 운동의 원칙적 방향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의료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초래하는 영리병원 반대’ 등의 원칙에 근거한 보다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투쟁방침을 찾아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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