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천명한데 대해서는 기대가 큰 분위기다. 전체적으로 비급여 통제에 방점일 찍은 보장성 대책의 방향성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이하 건세넷)은 정책이 발표된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급여체계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취지에 주목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병행하는 등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색”이라고 짚었다.
다만 보장성 대책의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건세넷은 “보장성 개선의 핵심은 비급여에 있음에도 실행 방안은 비급여 통제 기전이 미약하다”며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는 형태로 왜곡 운영될 여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 유형 중 ‘등재 비급여' 해소방안이 ‘예비급여’로의 전환 방식이라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크다. 건세넷은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 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질적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며 “진료량 통제 기전도 없이 재정 부담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환자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 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세넷은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 3,800여개에 대한 목록정비를 우선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할 방침이나, 이 또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을 강제 적용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세넷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서둘러 입안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목표보장률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보장성 성과를 상당히 가변적 요인으로 분류하면 정책집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