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진보적 운동단체의 현재를 알기 위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전노련) 오다가와 요시카즈 의장, 일본 농민운동전국연합회 사사와타리 요시오 회장, 일본 전국상공단체연합회 오카자키 타미토 사무국장,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이하 민의련) 키시모토 케이스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2일에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소속 의료인,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보라 사무국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청년학생위원회 정석순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우석균 위원장이 '문재인 케어' 전반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이후 양국 단체 간 운동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우 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의를 설명하는 한편 "내용을 뜯어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슬로건과 달리 5년 동안 본인부담금을 6분의1밖에 줄이는 데 그칠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금액은 고작 30조 원으로 6조원을 더 증액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이 꼭 성공하길 바라지만 보건의료, 복지 부분의 정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우리 보건연합은 정권과 계속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번 정부가 지난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의련 키시모토 사무국장은 "일본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우리는 하토야마 정권에 기대하면서도 거리를 뒀다"며 "당시 민주당은 빈곤격차를 줄이겠다면서 재원을 소비세로 충당하려 했고, 원전재가동, 미군의 헤노코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등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말했다.
일본 시민단체 측은 내달 22일로 결정된 총선에서 ‘야당 공동전선’을 만들어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생각이다.
전노련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에서는 조직간 연합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이라며 "당장의 과제는 야당 간 하나의 일치점을 찾아 결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산당, 민진당은 아베노믹스 반대, 평화헌법 9조 수호 등에는 한 마음"이라면서도 "경제적 격차, 혹은 기존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 정책 방향은 미지수"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다가와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290개 선거구 전체가 야당이 당선되는 건 무리겠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시민단체 대표들은 보건연합 외에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권재단 사람 등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