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이 작년 한해 88곳의 치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75%에 이르는 66곳의 치과의원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오늘(4일) 발표한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현황 및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를 실시한 총 88개의 치과의원 중 66곳이 339,874,000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8곳에 업무정지, 5곳에 과징금, 2곳에 부당이익금만 환수 조치를 했으며, 나머지 51곳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작년 한 해 치과의원 포함 총 885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689개 기관(77.9%)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총 부당금액은 약 89억 원이며, 유형은 ▲내원일수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초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에도 지난달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 포함,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