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식대 급여화 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최종 합의한 일반식 3390원(최대 5680원) 원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결국 "병원만 좋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최근 파악해 지난 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공공병원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1,830원, 치료식 2,588원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급식 위탁용역업체의 계약현황을 보면 식대 평균 원가는 일반식 2,508원, 치료식 2,696원으로 공공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식대 원가 자료에 따르면 일반식은 4,630원, 치료식은 5,230원에 달하고 있다. 즉, 일반식과 치료식 모두 2,500원 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인 것이다.

건강세상네크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에 따르면, 정부의 원가 산정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최종적으로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식대의 수가가 약간 낮아졌지만, 일반 중소병원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창보 국장은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이 없고, 그 표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원가 산정방식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차라리 모든 병원의 식대를 나열해 그 표준값을 식대 수가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식대 급여화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병원 식사의 질 관리'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병원들이 일반식의 질을 낮춰 가산금액을 최대한 뽑아내거나 전액 본인부담인 고급식을 다양화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환자가 집에서 식사를싸올 수 있게 한다거나 식사의 선택권 부여하는 등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은 애초 2006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를 전제로 인상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식대는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