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을 비롯 치과분야 보험급여화에 대해 복지부가 의지는커녕 관심조차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과다한 재정 ▲우선순위 ▲과대 산정 수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당장은 급여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남서울대 치위생과 조영식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제반 치계 인사들 뿐 아니라 국회 김덕규 부의장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정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까지 대거 참가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경청,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기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과분야의 급여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스케일링은 지난 2001년 이전대로 환원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스케일링 급여화를 조속히 달성하면서도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덕규 국회 부의장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가 축사를 통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반대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고,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한 사람(복지부 관계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찬성할 것"이라면서 "핵심은 정부 당국의 의지이며,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마득상 교수는 스케일링 급여화 시(예방목적 포함) 대략 1,964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민의 대부분이 고통받고 있는 치주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치석 제거 급여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마득상 교수는 "치주질환 처치의 급여 행위 분류를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유지관리치료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아울러 "개인구강위생교육을 치석제거 진료 내용에 포함시켜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회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와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대한치주과학회 김도영 보험이사가 '조속한 급여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했으며, 복지부 박인석 팀장만 부정적 토론을 진행했다.

박인석 팀장은 치료목적의 스케일링만 급여화 해도 1,963여 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 추계, 재정이 과다해 당장 현실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무조건 환원해라고 하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현재 예방적 의료행위는 포괄적으로 비급여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팀장은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 정부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전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정심에서는 이미 스케일링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가입자 측은 꾸준히 스케일링 급여화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측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