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열린 강기정 의원실 주최의 '스케일링 급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단순히 필요성을 논하고,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는 차원을 넘어 '실제 급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자리였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작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치료목적의 전악 치석제거만 보험급여로 환원했을 때 약 74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치료목적은 당장 환원하고, 예방목적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가 더 이상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논리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이 "예방목적까지 급여화할 경우 최소 3천5백억(이용율 40%)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면서 '높은 재정'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밝힌 건치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로 치료목적은 2001년 이전으로 환원, 예방목적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임산부와 65세 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화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헤이를 막기 위해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모자구강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자를 대상(바우처제도 도입)으로 1회의 스케일링과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 출산후 엄마와 아이의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하게 되며, 65세 이상 노인은 역시 구강검진제도를 이용해 2년에 1회 스케일링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2단계는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에까지, 3단계는 일반 성인에까지 확대하며, 마지막 4단계는 총액예산제와 인두제를 도입해 일상적인 치주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게 되면 초기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서 또한 "단계적 시행으로 의료수요와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표본이 마련됨으로 향후 전체 시행시 예산추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참가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치과분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는지조차 의문시 된다"면서 "향후 치계와 시민단체가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정부에 촉구하며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