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 찬반 간에 극과극의 형세를 이루고 있다. 종별수가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발제자나 지정토론자들과는 달리 매우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먼저 “현재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5.7%이며, 실시 의료기관의 연간 선택진료 수익은 4,368억원(수익 비중은 종합전문요양기관 7.7%, 종합병원 5.1%, 병원 4.5%)으로 병원경영과 의사인센티브 제공 및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지부에서는 현재 워킹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유지라는 결론을 내리면 단기적 개선을 폐지한다면 중단기적 로드맵 제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재는 종별가산율만 적용하고 있는 수가체계를 종별수가체계로 변경하는 등 여러 제도와 함께 종합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선택진료비가 “필요악”이라면서 의료급여의 예를 들어 “무상진료의 경우 그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이후 토론참가자들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어 “선택진료제가 독으로 독을 푸는 격”일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제도를 폐지한다면 감기환자들까지 큰 병원으로 몰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세상은 합리적인 행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악이라 할지라도 종종 유지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 독이 되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많이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 김창보 국장은 “독으로 독을 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유시민 장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상이 교수와 감신 교수는 “유시민 장관의 언급은 현재의 형국이 이렇다는 것이며,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3차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집중을 막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어달라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상이 교수는 “선택진료제의 애초 목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다”면서 “특정 병원으로의 집중은 현재의 선택진료제 하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