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의 현행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의 전환 발표를 두고 향우 제약업계 간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 아래 극심한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우선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 3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가 3일 곧바로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사들의 잇단 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포지티브 약가방식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4일에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탓에 국내 제약사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다국적 제약사들까지 “포지티브 등재방식이 환자의 혁신적 신약 사용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식으로의 전환 방지를 사전 약속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사관에서도 3일 복지부의 발표 이후 진행된 복지부의 비공개 설명회에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이 참석해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혁신적 신약의 한국 도입에 제약이 될 수 있고, 외국 제약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일단 ‘찬성’ 일변도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서영교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감소시키며, 적정 약 복용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인 만큼 제약업계 등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약제비 절감이나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발맞추며 “정부의 더욱 확고한 의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의 입장은 “복지부의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포지티브리스트가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 등재 약들은 그대로 인정하는 지극히 협소한 내용이라는 점 ▲약가 계약 당사자가 구매자인 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의 정책실현의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3일,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안이 실망스럽다”면서 “제대로된 약가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3일 성명을 통해 “우리 보건의료 전반의 선진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의협에서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에서는 어제(11일) 심평원 및 공단, 식양청 등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약제지출구조개선기획단(단장 복지부 차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포지티브 전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들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