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과 관련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3월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미수련자의 기본권 보장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역간 갈등 및 분쟁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철민 전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성욱 법제이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추인받기로 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번 헌소 제기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준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기회 보장’이라는 집행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헌소 제기자들을 향해 “치과계 합의사항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개설을 지지하고 존중해 달라”며 헌소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치과대학 재학생 및 전공의 등 437명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비합리성'을 문제삼으며 지난해 12월 5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지난 1월 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부 심판 회부'가 결정돼,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TF구성…치과계 부정 이슈 확산 대응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위임진료 ▲리베이트 ▲감염관리 등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치과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고 판단, 홍보·법제·자재·치무·경영정책 등 관련 이사들이 참여하는 언론대응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불법 위임진료 보도와 관련해 임시치아 제작 시 불분명하게 규정된 법률적 부분을 현재 시행 중인 행위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행위별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추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후보로 회비 납부율이 우수한 ▲전남 ▲전북 ▲경남 ▲울산 ▲제주 등 5개 지부장을 추천키로 결정했으며, 감사패 및 직원표창 수여대상자를 추천했다.
이외에도 치과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심포지엄 개최 후원 명칭 사용과 KDX 2018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한치과보존학회 수련고시이사 교체에 따른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을 민경산 신임 수련고시이사로 변경키로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송창규 위원이 사퇴하고 허창혁 선생을 신임 위원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제39회 치협대상 공로상에 ‘김화규 전 부회장’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한 김화규 전 부회장을 제39회 치협대상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화규 전 부회장은 196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 서울중구치과의사회 회장, 1990년 치협 자재이사, 1993년 치협 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중구치과의사회 회장시절 중구치과의사회관 매입을, 치협 자재이사 시절엔 일반표준형 X-Ray 방어벽 설치 의무화 제외 등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마경화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잦은 이사회 개최로 임원들의 피로감이 클 것 같다”면서 “오늘 정기이사회 안건이 통상적인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