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이 다음달 이사장 공백 사태가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이번달로 완료되고, 다음달 1일자로 신임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나, 아직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이사장 추천위를 구성해도 2주간의 공고와 후보심사, 추천위 추천, 장관의 임명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아무리 빨라도 8월 초가 지나야 새로운 이사장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1달 이상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같이 신임이사장 임명 작업이 지연된 데에는 최근 불거진 복지부와 공단간의 갈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지부가 공단을 장악하기 위해 추천위의 과반수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결, 정관 변경 인가를 복지부에 요청하자, 그 내용을 복지부 관계자 마음대로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관을 수정해 인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단의 정관개정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지만,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문제로 지적되자, 복지부는 이를 철회하는 대신, 추천위원 9명 중 과반의 민간위원(5명)을 제외한 4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공단 가입자 단체들이 복지부의 이러한 의도에 적극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천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