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각 3명씩…민노당 현애자 의원 강력 반발
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배제된 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만 채워지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는 지난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후반기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애초 열린우리당은 ‘열:한:비=3:3:1’(위원장 열)을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를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2개로 나눠 구성해 1개 소위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배겅하고, 1개의 소위에 비교섭단체 위원을 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태홍 위원장이 ‘열:한:비=3:4:1’(위원장 열) 또는 ‘열:한:비=4:3:1’(위원장 열)라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결국은 ‘열:한=3:3’(위원장 열)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위는 전반기에도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비교섭단체가 법안소위에서 배제된 상임위는 거의 없으며 전체 국민들의 20% 이상이 지지하는 비교섭단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3:3:1' 구성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과 장향숙 의원 등도 현애자 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으나, 결국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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