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사태…“치과계 격 낮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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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사태…“치과계 격 낮추지 말아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0.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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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치과위생사회, 의기법 관련 유관단체에 책임 촉구…치위협‧비대위 등 임원 사퇴 촉구도

올바른치과위생사회(회장 박지영)은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 사태와 관련한 유관단체들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올바른치과위생사회는 오늘(4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격을 낮추는 일을 멈추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만 ‘현행유지’로 발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사태의 원인을 짚고 관련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치과위생사 제도가 생긴 1967년부터 진료보조를 업무영역에 넣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최근 간호조무사협회가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 불가 선언으로 치위생계는 마비상태”라며 “이는 무능한 보건복지부와 직역에 무책임한 치과의사협회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협회가 이 틈을 타고 경기여상과 산학협력협약식을 체결하고 치과보조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합의했으며,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12시간 교육을 통한 치과취업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여기에 치과위생사협회는 무엇을 했느냐”며 답변을 촉구했다.

또 올바른치과위생사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를 재천명 하는 등의 사태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치위협은 우리 8만 치과위생사들의 노동권 안정화를 위해 간무협의 무모하고 저돌적 행동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치위협은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업무 보장과 안전을 위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대응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기법 사태 방기한 장본인들 사퇴하라”

특히 올바른치과위생사회는 (가칭)치위협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치위협의 무관심한 태도를 맹비난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열린 최초의 치과위생사 규탄대회에도 서울시회 오보경 회장은, 참여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서성이다 커피숍에서나 모습을 보여, 참여한 서울시 회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며 “임상치과위생사들이 의기법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를 나왔는데, 비대위 위원, 중앙회 임원, 서울시회 임원들 참여가 없다는 게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치위협,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라는 지금 같은 사태를 만들고 사퇴하지 않는 중앙회 전 임원들, 시도회 임원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촉구하면서 “이제 치위협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회원을 기만한 치위협을 향해 우리의 주장을 외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의과에 근무하려면 1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하는 것과 달리 치과의 경우 12시간의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과는 과목이 많아 1년을 공부해야 한다면서, 보철, 보존, 치주, 구강내과, 임플란트, 교정 등 치과도 의과를 능가할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며 “왜 우리 스스로 치과계의 가치와 수준을 낮추는가”하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치과계가 이제는 스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성하고, 질적관리를 해야한다”며 “낮은 임금은 결국 진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며, 짧게 공부시키고 낮은 임금을 주겠다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저급함을 벗고 정확하게 일하고 정확한 임금을 줘 치과위생사가 떠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격을 낮추는 일을 멈추어라.

치과계는 국민의 구강보건의 향상에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료실 안에서의 업무영역의 싸움으로 하루 하루가 시끄럽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8만 치과위생사를 위해

첫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의료기사 등의 법률 개정안으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영역으로 시끌시끌하다. 무능한 보건복지부와 직역에 무책임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라는 제도를 만든 1967년부터 있었던 업무영역에 넣고자 했으나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진료보조를 못하게 된다면 진료실내에서 일어날 많은 예측으로 지금 치과는 걱정이 태산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가 들고 나온 조장된 분위기에 지금 치위생계는 마비상태이다.

그러나 직역의 이런 시끄러운 틈을 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는 보란 듯이 경기여상과 산학협력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자리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진료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직군“ 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리고 경기여상과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분야로 학생의 치과의원 취업지원, 양질의 치과보조인력 양성, 학생의 학습형 현장실습, 자원봉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간호조무사회와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교육(12시간)을 통한 치과취업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협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대응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

둘째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호조무사협회신문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벗어나면 자격정지 처분 대상 이라며 예시에 맞지도 않는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의 수술 전 소독 준비하는 자를 수술 중 수술중 환자를 잡고 있는 행위, 수술 후 환자를 이동하는 행위를 적시했다고 했다며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행정처분 예시를 들었다. 기사전문은 의료기사인 방사선사에 교묘하게 수술보조 준비 등의 내용을 예시로 제목은 {치과비상대책위원회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벗어나면 자격정지 처분 대상”} 큰 타이틀로 내용과 무관하게 작성되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이 조장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치과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의기법 및 의료법 위반행위인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을 수집하겠다고 전면전을 내세우는 내용으로 기사화를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우리 8만 치과위생사들의 노동권 안정화를 위해 치과비상대책위원회의 무모하고 저돌적인 행동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고 회원에 입장에서는 보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회원들의 업무보장과 안전을 위해 어떻게 책임지어 줄 것인가?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셋째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들 장본인들 모두 사퇴하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지금과 같은 사안에는 관심도 없는 듯 9월 9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초의 치과위생사 규탄대회를 개최함에도 오보경 회장은 참여하여 손피켓이나 성명서를 들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뒤쪽에서 서성이다 주변 커피숍에서나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본 회원들이 커피 마시러 나온거 냐는 서울시 회원의 SNS에 글이 올라오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번 의료법개정 관련 규탄대회로 거리에 쏟아져 나온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협회는 무엇으로 위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요한 날 중앙회 임원과 서울시치과위생사회임원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었다. 
협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실패는 곧 임상가들에 대한 협회 업무방임이다.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누구 하나 참여하지 않았다. 협회 정상화를 위해 모이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없다면 절대 나서지 않고 잠시 왔다 남의 일인 냥 쳐다보고 간 관중이었던 중앙회 임원도 있었다. 이렇게 임원들이나 시도회 관리가 소홀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변호사라는 지금 같은 사태를 만들고도 사퇴하지 않는 중앙회 전 임원들과 이렇게 만들어 버린 모든 시도회 임원들 책임지고 사퇴하라.

치과위생사의 잃어버린 미래를 책임져라.

우리는 그 날 그 현장에서 우리는 50년 치과위생사 진료현장에서 진료보조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었으며 우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광화문이고 세종시고 어디든 모일 수 있었다. 이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회원을 기만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향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외칠 것이다.

의료체계는 치과의료체계와 교육기간이 다르지 않다.

의료 치과의료
의사 6년 이상 치과의사 6년 이상
간호사 4년제 치과위생사 3년 – 4년
간호조무사 1년 간호조무사 12시간이상

결국 간호조무사교육을 일정시간을 가르쳐 현장에 근무케 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왜 유독 공부기간이 짧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에서 안과 내과 등등 의 과목이 많아 1년을 공부해야 한다면 치과도 보철, 보존, 치주 ,구강내과, 구강외과, 임플란트, 교정 등 일반의료체계를 능가 할 교육시간이 필요하다. 왜 우리 스스로 치과계의 가치와 수준을 낮추고 있는가?

이렇게 쉬운 의료체계라고 치과의사 스스로가 가치를 낮추고 격을 낮추는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정말 우리 스스로로 우리의 질적 관리를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성해야 한다. 낮은 임금이 결국 진료현장에 치과위생사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 짧게 공부시키고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저급함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하고 정확하게 임금체제 만들어라 치과위생사가 떠나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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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격을 한 없이 추락시키고 가치를 낮추는 길을 가는지 묻고 싶다.
당장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50년 치과위생사 역사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게 우리 올바른치과위생사회는 우리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2018년 10월 2일
올바른 치과위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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