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가 ‘한미 FTA'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범치과인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건치는 오늘(10일)부터 서울에서 한미 FTA 2차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미 FTA 반대 선언문’을 작성해 범치과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치 관계자는 “일단 건치 회원들을 중심으로 1천명의 서명을 받아 2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안에 1차로 선언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후에는 치협, 치위협 등 유관단체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추후 2천, 3천인 선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1차로 범치과인 1천명의 서명을 모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건물 2층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반대 범치과계 1천인 선언’을 할 계획이다.
한편, 건치는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노동자, 농민 생존권 위협하고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 FTA 즉각 중단 ▲구체적 협상 내용 국민 앞에 공개 ▲매국적인 한미 FTA 추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치 무슨 시대적 과제요, 우리 경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나 되는 것처럼 서둘러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한미FTA는 결코 우리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마치 한미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미국시장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FTA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우리의 주된 교역 상대국 중의 하나일 것이며 단순히 관세 부분만을 보더라도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았던 우리나라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 자명하다.
일본, 중국, EU 등 주요 나라 중 어느나라도 FTA에 그와 같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섣부른 FTA의 체결은 그 나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구조를 미국자본에 예속시켰으며, 그 나라의 주요 환경, 복지 정책마저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상충되면 그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게까지 만들었다.
FTA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맞겠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되며, FTA로 경제가 예속되고 사회가 왜곡된 예는 많지만, FTA가 경제발전의 유력한 계기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는 차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도 우리가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협상에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규탄한다.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까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철저한 비공개로 일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국민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알면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지금이라도 협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부의 협상안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름지기 국가 간의 협상이라면 최대한 자국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득보다 실이 많은 협정이라면 언제든 협상을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의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의 추진 유보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 문화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4가지 사안들을 정부는 협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시작했다.
설사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카드를 활용해 여러 가지 미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어낼 수도 있었던 것을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협상을 시작한 셈이었다.
과연 한미FTA는 농업이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아도, 우리가 정한 환경기준마저 포기하면서까지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시대적 최우선 과제라고 정부는 믿고 있는 것인가?
셋째,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한미 FTA의 추진을 반대한다.
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는 한미 FTA의 협상의제가 아니므로 보건의료분야에 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이다.
그런데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지며,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1년 건강보험재정 중 30%정도가 약값으로 지출된다. OECD 나라들의 의료비 중 약값 비중은 평균 17.8%지만 한국은 28.8%다. 불필요한 약가지출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값싸고 효과 좋은 약만을 골라 쓰고 약가지출을 줄여 다른 건강보험혜택을 늘리자고 약가 정책 개선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은 이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FTA를 통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철저히 관철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의약품분야이다.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문제에 있어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제한 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 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주려 하지만, 민간보험의 강화와 확대는 건강보험의 역할을 보완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체계의 효율을 저하시켜 국민의 의료비만 폭등시킨다는 것이 여러 나라의 예를 통해 입증되었다.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에서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인 것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예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감히 보건의료가 한미FTA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노동자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한미FTA 추진 중단하라!!
하나. 한미FTA의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정부는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국민건강 팔아먹는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매국적인 한미FTA추진 강행하는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