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이 FTA 2차 본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한미양국의 약가제도를 둘러싼 의약품 분야 협상 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2차 본협상에서 양국이 보여준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장 퇴장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연출’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공공제도가 기업의 이익에 의해 흥정대상이 되는 FTA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미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자국 제약사의 이해만 대변해 신약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퇴장 전술 구사는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4대 선결과제 명목으로 약가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미국에 빌미를 제공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약가제도를 들먹이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를 통해 의약품 분야의 다른 요구사항을 얻어내려는 협상전술로 판단된다”며 ‘대국민용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굳이 지금 포지티브 약가제를 철회시키지 않더라도 한미 FTA가 체결된 후 언제든지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아내거나 제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 FTA는 모든 공공제도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재단되는 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사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