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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구강보건의료 개혁 key 될 것윤일규·신동근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서 ‘전담부서 부활’ 피력…文정부의 구강보건 정책 '무관심' 규탄도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1.08 17:20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에 한목소리로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신동근·오제세 의원은 물론, 복지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치과 분야는 국가 구강검진제도 개선, 장애인 구강관리 문제, 치과의료사업 등 발전의 여지가 많은 데, 정부 정책은 치과의 중요성에 비해 미흡했다”면서 “이를 담당하는 독립된 과가 있어야 하는데 타과와 합쳐져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거 같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일규 의원은 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주질환과 뇌졸중과의 상관관계를 짚으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 현장에 있을 때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동된 중요한 분야라는 걸 체감한 것과 반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구강보건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의료인 수 조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치과영역에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신동근 의원 (우) 윤일규 의원

신동근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은 그에 대한 정책, 예산, 조직 여부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난 1997년 신설된 구강보건과가 2007년 통합·축소과정을 거치며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축소되고 그에 따라 사업도 예산도 함께 쪼그라든 현 상황을 개탄하며 전담부서 부활에 대해 역설했다.

또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가 미실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 관련 예산 191억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장재원 과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도 우호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전담부서라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뭘 담을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치과계 등 유관단체가 관심을 갖고 콘텐츠, 사업, 인프라 구축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정부만 모르는 국민의 구강보건의료 요구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의학교실 정세환 교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는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아니며, 최근 4대 정부 공약 중 가장 왜소한 구강보건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구강보건과를 신설하는 등 구강보건의료를 조직화·법제화하고 부각시키는 등 큰 기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100대 공약의 하나로 노인 틀니 보험화를 내세우는 한편, 구강보건의료 사업 확충의 기반을 닦았다“며 ”노무현 정부는 구강보건인력 교육,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이명박 정부는 기존 계획을 실행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를 공약을 실행했고, 스케일링, 레진 충전 등은 문재인 케어로 시행된 게 아니라 기존 사업계획을 시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즉, 문재인 케어에서 치과의료를 다루는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의 향상이며, 사업 범위가 공공영역에 한정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내용 없이 전체 의료서비스 중 하나로 다루는 정도“라며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구강보건의료 대표 정책도 없이, 관련 사업은 지자체로 떠넘기는 게 문 정부의 현 주소“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세환 교수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바로 구강보건 예산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구강건강생활과 공식 예산 중 구강보건 예산은 고작 6억 원이고, 거기에 3년마다 실시하는 구강보건실태조사 사업비 7억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12억, 치과의료 및 산업기술 개발비 15억 등 총 40억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것이 정부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수준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성남, 부산, 경기, 울산, 대구 등 시민의 필요에 반응해 앞다투어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구강보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중앙 정부만 ‘모른다’고 맹비난 했다.

그는 ”아동치과주치의제의 경우 일선 지자체가 아동의 구강문제를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시작한 것으로, 그나마도 돈 있는 광역시에서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없는 돈이라도 모아서 하겠다는 게 구강보건 문제이며, 국민건강보험, 중앙정부가 할 일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문 정부가 구강보건과 더불어 치과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구강보건의료 개혁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라며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부활을 통해 건강보험 내 치과의료서비스를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공공의료 영역 안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지역 간 소득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담부서 설립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이날 토론회 패널로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치과 영역이 의과·한의과에 비해 정책면에서 소외받는 다는 데 동의를 표하며, 치과분야도 독립부서 설치를 통해 각 영역이 동등한 입장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치과계가 공공성에 치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은 알고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취약계층에서 일어나는 구강건강 불평등 관련 자료를 접하기 어렵다“며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평등 개선 방향,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더욱 알려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좌)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완 과장 (우)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치의학연구소 이해형 소장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실립을 통한 치의학 육성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가 ‘치과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현행 사업의 개선 사항에 대해 짚었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과 이를 관리·운영할 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가 필수로, 각각의 법안이 ‘한 세트’로 다뤄져야 한다고 의원들을 향해 주문키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안민호·김종훈·김영만 부회장, 충남시치과의사회 박현수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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