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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울산 만들기에 힘 보탤 것”[인터뷰] 민관협력 정책의 신모델 ‘미래비전위원회’ 안재현 위원장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26 17:32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지난 11일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란 시정목표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미래비전위원회(이하 미래비전위) 출범식을 가졌다. 미래비전위는 시정현안과 민선7기 공약 이행 계획을 토론하고, 울산시 미래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비전위는 주요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큰 축으로 ▲행정혁신 ▲혁신성장 ▲좋은 일자리 ▲백년교육 ▲녹색안전 ▲시민복지증진 ▲문화관광체육 ▲시민중심도시 등 8개 분과체계로 운영되며, 분과위는 현안과 이슈에 따라 분과명과 참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복합적 현안을 조정하는 ’운영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전체회의는 정기회 연 2회 개최된다.

이러한 울산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비전위 위원장에, 보건‧치과의료계를 비롯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흔한’ 건치회원의 한 사람인 울산건치 안재현 원장(현대치과)이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101명의 울산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어깨가 무겁다”는 안재현 위원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해 들어봤다.

안재현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은 1993년 졸업하고, 울산건치 회장, 울산광역시 북구치과의사회 회장, 건치신문 논설위원 등으로 활약했으며, 울산혁신과통합 상임대표,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서 현대치과 대표원장이자, 노동인권연대 이사,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

안재현 위원장

Q. 미래비전위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은?

A.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비전위의 책임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등에 업고 타 도시가 부러워할 만큼 커다란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기간산업 침체와 구조조정 등, 큰 도전에 직면했다.

‘새로운 울산’을 기조로 전략을 세워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미래비전위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맡은 임무이기는 하나 다행히 미래비전위에는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특히 분과위원장님의 열정과능력이 탁월하다.

이 분들의 힘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미진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Q. 미래비전위의 탄생 배경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A. 공업도시로 괄목할 만큼 성장을 해 온 울산시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4.9%로 광역시, 도 중에 가장 높고 33개월 연속 인구가 줄고 있다. 울산시민들은 두려울 정도로 불경기를 실감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울산시는 선진도시로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이나 개방형 시립대학 등의 대학 기능이 강화돼 미래 인재를 울산 자체에서 키우고, 울산에 맞는 인재들을 각 산업체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국립병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를 잘 갖춰 아픈 분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도 안심하고 울산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대학 등 평생교육을 통해 인문, 문화, 체육 등 시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

도시정책도 장기적으로 환경과 경제, 문화적 공간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업적 성장과 함께 선진도시로서 울산에 대한 장기 정책과 로드맵 등 총괄적 전망이 있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정책과 요구를 시 공무원만으로는 반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 전문가, 공직사회가 협력해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미래비전위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공약사항 수행이다.

시에서 공약사항을 스스로 잘 챙기고 시행계획도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잘 돼 있는 경우에는 미래비전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공직사회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반면 공약 규모가 크거나 일개 국에서 맡기 어려운 공약이거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공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공공병원 유치, 개방형시립대학, 반구대 암각화와 물 문제, 부유식 풍력발전소 등이 그렇다.

이럴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별 TF나 분과 내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하고 각 실‧국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분과위원회간 연석회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책과 공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내는 동시에 운영위를 통해 총괄적으로 정리해 종합적 흐름으로 타임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정리하자면,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담당별, 분과별, 전문가팀별로 나눠 정책 자문 및 연구 진행함과 동시에 각 부문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선진 도시 울산’이라는 통합적 정책으로 수렴되게 할 계획이다.

Q. 울산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자면?

A.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 시장이 청와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을 만나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로부터 인구 120만 광역시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울산에 맞는 공공병원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공공병원 유치 운동을 해 온 울산에서는 관련 세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 유치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울산에 맞는 공공병원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비전위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을 논의 중에 있다.

또한 용역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울산에 맞는 국립병원의 형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입지 조건 검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울산 공공병원 설립이야 말로 사회적 가치가 높고,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정책이나 제안만으로는 공공병원 유치가 어려운 만큼, 제 정당, 시민사회, 노동조합, 주부, 학생, 노인 등 각계를 망라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울산의 염원을 중앙부처에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 같다.

울산시 미래비전위원회 출범식 (출처 = 송철호 페이스북)

Q. 민선 7기 미래비전위의 선결과제가 있다면?

A. 울산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시장의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 역시 백방으로 뛰면서 부유식 풍력, 외곽순환도로, 공기업 유치, 국립병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시장이 우선과제로 요청함에 따라, 미래비전위의 좋은일자리분과에서도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울산의 기간산업들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울산시가 나서 일자리를 능동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 먼저는 줄어드는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

현재 미래비전위에는 기업,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정책을 다뤘던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울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상,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모델을 연구할 계획이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전국에서 최고일 것. 그만큼 재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울산 지역 기업 인력에 대한 데이터 관리, 예측 직업군 조사, 4차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 시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에서는 각 국과 과로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아 통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립 시기를 내년 중반기로 잡고, 관련 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

Q. 건치를 비롯해 울산 시민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요즘 건치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에는 빈민진료소 등 구호활동도 하고 이 과정에서 빈민운동에 뛰어든 분도 있었다. 사회 민주화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정도로 활기찬 조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족하지만 의료의 문턱도 많이 낮아졌고, 사회도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뤘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열정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건치의 새로운 방향과 활동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서포트 해 정책을 만들거나, 치과의사라는 직업적 한계를 벗어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틀을 넘는 생각으로 미래를 개척하면 좋겠다.

울산 시민단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틀렸을 때는 틀렸다고 비판하고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으로 복지, 환경, 인권, 노동 등 쌓아온 정책능력을 발휘해 그런 정책들이 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A. 울산 미래비전위는 민간과 공직의 정책협력 모델이다. 위원회 내에는 공직, 시의원, 민간위원이 함께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전국 광역시‧도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 모델이 성공해, 미래비전위가 과제에 따른 민관협력, 사업별 민관협력 등으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아울러 시장의 시정 철학인 ‘시민주권 울산’에 맞는, 행정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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