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실런트 등 비급여 치과항목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80% 로드맵과 발맞춰 급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나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치과분야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올 연말에는 노인틀니나 스케일링, 레진의 급여화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선순위 항목에 노인틀니와 레진 스케일링 실런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순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우선순위 조사항목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올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내년도 급여화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인틀니의 경우 재작년부터 공단 가입자 측이 계속적으로 급여화를 요구해 왔던 사항이지만, 식대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암 등 중증질환 급여화 등으로 밀린 바 있다.
그러나 작년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한다'는 합의를 이룬 바 있고, 올해는 노인틀니나 스케일링보다 급한 급여화 대상이 특별히 없다는 점에서 올해 건정심에서는 치과분야의 급여화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반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제안하고 있는 항목들을 급여확대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오는 31일 '내부토론회'를 열고 '보장성 80% 로드맵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장성 80% 로드맵과 ▲재정추계를 포함한 치과(한의과)분야 급여화 요구안 ▲올해 보험료·수가 인상, 급여화 수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