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수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1팀(팀장 문성웅)이 최근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현실’(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6명(2004년도 기준)으로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1명이었으며, 그리스(4.9명)와 이탈리아(4.2명), 벨기에(4.0명)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도 우리나라가 1.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인 8.9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보여, OECD 국가들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51.4%로 미국(44.7%), 멕시코(46.4%) 다음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71.6%와 비교했을 때, 약 20% 정도 낮은 비율이다.
약제비 지출도 27.4%로 2004년도 OECD 국가들 중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높은 것이다.
때문에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의 필요성이 시급하며, 특히 Positive List 도입과 공단의 약가협상제 도입과 같이 적정한 약제비 지출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