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진료비 지급 통계자료를 이용해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진료비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대형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000개 요양기관 중 42개(0.2%)에 불과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진료기관)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1%에서 매년 증가해, 2005년에는 1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요양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25.7%에서 2005년에 28.3%까지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에 32.9%에서 2005년 26.8%로 6%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포함하는 의과 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실제 환자들이 방문한 빈도(내원일수)도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전체 내원일수에서 대형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3.4%에서 2005년 1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의원은 80.6%에서 77.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단순감기로 인한 의과 의료기관 방문에서도 대형종합병원의 비중은 2001년 1.0%에서 2005년 2.1%로 증가했으나 의원은 96.5%에서 90.8%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경증질환에 대한 의원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경쟁은 건강보험 진료비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진료비 지출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격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환자중심의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기관과 대형 종합병원 간의 기능 재정립 ▲연계체계 강화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