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관리 운영해야 되는지, 시군구가 해야 되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과의 효율성을 감안해 공단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 등은 "수발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인 만큼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시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8일 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각각 4월 18일과 8월 11일에 시군구를 관리운영 주체로 하는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듯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 또는 발의 예정인 4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역시 관리운영 주체와 관련 격론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김진수 교수,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가 공단 찬성 패널로 나섰으며, 군산대 엄기욱 교수, 연세대 이규식 교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이 시군구 찬성 패널로 나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