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이 장관이 “한미 FTA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서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을 닷새 앞둔 지난 16일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유시민 장관의 생생 정책’ 블로그를 통해 ‘약가제도 변경-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속이지 않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와 같이 약속했다.

유 장관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때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숨김없이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 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협상 내용 공개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