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에서 인수했으면 한다”는 녹지그룹 측의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KBS 보도와 녹지국제병원의 소유주인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 일부에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지난 2018년 10월 1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녹지그룹 측에 공문을 보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인 ‘개설불허’와 그에 따른 보완조치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물은 바 있다.
제주도가 보낸 공문 내용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 ▲녹지국제병원 채용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가능성 여부 ▲녹지국제병원 건물 재활용 방안 ▲녹지코리아에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 제시 등이다.
이에 녹지그룹은 회신을 보내 “당사는 귀 도청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인수’ 및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가압류됐고 정상적 개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 실행 가능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지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즉, 지난해 12월 5일 “녹지그룹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은 거짓인 것.
이에 영리병원철회와의료민영화저지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라며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한 원 지사는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법한 영리병원 승인…방관자도 공모자다!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은 바로 보건복지부였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 요구인 ‘비영리병원 전환’을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그룹 측은 공문을 통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사전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위배돼 당사로써는 의견을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범국본은 복지부의 역할이 사업계획서가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됐는지를 재심사 하는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란 게 명확해졌고,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이라며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한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할 뿐 아니라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법에 근거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범국본은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증거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범국본은 제주 영리병원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라”면서 “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돼선 안된다.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3월 4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면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