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의약품 분과의 별도 협상은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사진)이 오늘(21일) 싱가폴에서 한미 FTA 의약품 분과의 별도 협상이 열리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대한민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미간에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이번 싱가폴 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내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매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애자 의원은 “국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미국이 동의한다는 코멘트를 한 것이 결코 한미 FTA 협상의 성과가 될 수 없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원안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것 역시 우리의 성과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응당 타국의 간섭 없이 실시해야할 약제비 절감 방안을 미국 측과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 “한국 FTA협상단은 이번 자리에서 ‘잃은 것은 국내 건강보험 정책과 우리의 주권이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3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 의원은 “복지부는 한미 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 실증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며, 과연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