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특허 연장 등 반대의 뜻 분명
협상단의 출국에 앞서 오후 1시경 보건의료단체들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값 폭등 초래 할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정범, 최인순 이하 보건연합) 변혜진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약 20여명의 보건의료인과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각종 퍼포먼스와 다양한 홍보물로 공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먼저 보건연합의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미국이 positive-list를 수용한 것을 빌미로 특허기간 연장, 고가의 약값을 보장받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약기업의 이익만을 높여주는 의약품 별도협상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대표와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협상을 “정부가 의료제도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을 완전 철회하고 공공제도를 협상 대상으로 삼는 명백한 반국민적 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사회 공공제도를 흥정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미 FTA는 한국 의료제도의 개혁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점과 ‘특허권 연장에 따른 약값 폭등 우려’를 엄중히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별 발언에서는 먼저 정보공유연대 IPLeft 남희섭 대표가 “의약품 협상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덫에 한국 정부가 스스로 걸린 것”이라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껍데기를 얻고 실제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에 불구하다”며 한국정부의 의약품 협상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 연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신 국장은 “특허가 5년만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의약품 점유율이 현재 27%대에서 90%로, 약 4500억원의 약가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모두 국민의 약가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강조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 협상단이 한국의 약값은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싱가폴, 호주 등 미국과의 FTA로 약값이 폭등한 나라들의 예를 들어 한국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당초 4시 10분에 출국하는 협상단을 마주하고 항의의 뜻을 알릴 계획이었으나 협상단이 3시경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출국 수속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계획된 시위는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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