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脫수급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의 악순환' 내지 '빈곤의 늪'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연도별 탈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3년 129만2,690명, 2004년 133만7,714명, 2005년 142만5,6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脫수급자 수는 2003년 20만6,578명, 2004년 17만3,817명, 2005년 16만7,54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도 2003년 15.98%에서 2004년 12.99%, 2005년에는 11.75%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탈수급자 중 실제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 수는 2003년 57,606명에서 2004년 42,531명, 2005년 37,763명으로 2년 사이 34.4%가 감소하고 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 창업, 자활자립 등 자활과 관련된 탈수급자의 탈수급율만 놓고 본다면 2003년 4.5%, 2004년 3.2%, 2005년 2.6%로 극히 저조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탈수급자 중에 자활과 관련된 취업, 창업, 자활자립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 27.9%에서 2004년 24.5%, 2005년에는 22.5%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를 사유별로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탈수급자 중 취업으로 인한 탈수급자가 14.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망 10.0%, 자활자립 7.3%, 자녀성장 6.0%, 가구원변동 3.9%, 창업 0.6%, 질병완치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탈수급자가 점차 들어듬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의 예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예산부족 분은 2001년 449억3,400만원에서 2002년 627억5,000만원, 2003년 572억8,500만원이던 것이 2004년 1,506억5,900만원, 2005년에는 1,793억9,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 의원은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활성공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부진한 이유는 단순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취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