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이후 6개월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먼저 유시민 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 혁신 ▲저소득 장애인 현금지원 강화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 보건복지부 현안 해소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당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거나 관련 법령․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향후 ‘사회투자국갗의 비전에 입각해 기존 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강화할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면서 “하반기부터 사회투자 관련 4대 역점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이 밝힌 사회투자정책의 추진 방향 및 4대 역점과제는 ▲아동투자 확대(‘희망스타트’와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민건강투자 확대(생애전환기(16․40․66)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노후투자 확대,(고령친화형 지역특구 설치) ▲사회투자기획단 구성(‘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구체화)다.

먼저, ‘아동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에 대한 건강․복지․보육(교육)과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해 우선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민건강투자 확대는 내년부터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실시하는 내용으로 그 대상자는 188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의 질병발견위주의 선별적인 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셋째, 노후투자 확대는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현행 노인서비스를 특구 내에 집중화․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 사회의 모범지역’(이하 모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모범지역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해 노인친화적인 주거․의료․요양․산업․관광단지 등을 상호 연계 개발하고, 특구 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민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이러한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약 3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