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비전 및 4대 역점과제’가 실효성에서부터 방향성, 푸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발표가 있는 당일 ‘논평’을 내고 유 장관 발표의 문제점을 혹독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현 의원은 “최근 일하면서도 가난한,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정책 방향 전환이 초래할 결과가 우려스럽기만 하다”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700만여 명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며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의원은 복지부가 내놓은 ‘아동투자’ 정책과 ‘노후투자확대’ 정책도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요보호아동(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의 부모 또는 후원자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1:1)로 지원해 18세 이후 학비․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서민들은 넣던 적금도 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데 빈곤층에게 스스로 노력해 자산형성을 하라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인식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혁신특구'에 대해서도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조치 하여 한 지역에 노인들끼리 모여 살게 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면서 “노인이 범죄자, 전염병 환자인갚라고 반문했다.

특히, 현 의원은 특구를 ‘민자 유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된 특구는 대도시 부유층 노인들의 실버타운이 될 것이며 자산이 있는 노인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노후의 삶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게 할 것이 자명한 ‘특구’ 지정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의료기구 판매, 노인 스포츠센터 운영 허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 기관의 돈벌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복지부가 ‘고령화 특구’의 이름을 빌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