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 보건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월에 자율징계권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안성모 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김철수 회장 등 6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이 자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극복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광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비서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 수석은 주제 발표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와 노인 부양비 증가 등 야기될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수석은 “이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 직장 근로자,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영유아 보건, 학교보건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인구억제적 가치관이 잔존해 있는 인구 관련 교과내용 개선과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방 중심적인 구강보건 사업 확대 및 노인의치사업의 관리 개선 ▲양·한방 의료 부문간 협력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안을 내놓았다.

이어 이규식 교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의존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속될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리 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재원조달 방법의 근본 변화 모색 ▲정부의 통제와 시장경쟁원리 조화 모색 ▲조건부적 민영의료 허용 등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면서 공중보건사업의 전환과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 직후에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를 비롯, 각 보건의료단체 패널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의발표를 진행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각 직역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 장순복 정책대안위원은 저출산에 대해 “출산이 여성의 자아실현과 관련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고령화에 대해서는 노인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는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 및 노인의료비 완화 등 고령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며,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또한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문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재택간호, 방문 진료 등 노인 진료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정책이사는 최근 산부인과에서 분만 포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료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치협 조영식 기획이사는 불소도포와 스켈링 등 예방치과에 대한 급여 확대의 절실함을 강조했으며 이 밖에도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효선 의무이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법으로 양·한방 상호간의 교루와 협진 체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보건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활성화와 노인 수발보험제도 도입 문제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