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여 명의 개원의들이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정의개혁실천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 현종오‧김용욱 공동대표는 오늘(14일) 오전 9시 30분 보존학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등」에 관한 위헌소송 제청을 기각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치협이 낸 탄원서의 요지는 지난 2016년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치과계가 수 십 년 만에 간신히 ‘다수개방안’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해 합의했는데, 보존학회의 헌법소원은 전문의제의 근간을 흔들고 치과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의제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그것이 극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으면 입법자(보건복지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것이었다”면서 “결국 치과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대합의를 이뤄 경과조치를 시행, 3천여 명의 미수련자들이 통합치의학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제도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보존학회는 자신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경과조치를 받자마자 갑자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낸 제도를 본인들의 공식적 합의조차 번복하고 협회조차 무시하며, 헌법소원을 낸 작태에 전 치과계가 분노하고 있다”며 “이에 1천여 명이 넘는 치의들이 전치협의 의견에 찬성하는 서명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치협은 헌법재판소에 보존학회가 낸 위헌소송 제청이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전치협 현종오 공동대표는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올바른 치과의료전체계 확립과 일반의, 미수련자 보호라는 대의명분하에 소수정예를 주장해 왔다”면서 “치과계 스스로가 ‘다수개방안’을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우리의 대의명분인 미수련자 보호를 지키기 위해 탄원서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로써는 일반의, 미수련자를 보호할 방안은 통합치의학과 하나며, 이것만이라도 경쟁력 있는 과로 발전해, 더 이상 치과계에 전문의제로 인한 피해와 반목이 없어야 한다”며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택해야 한다는 게 전치협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전치협은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치과의사 1천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 대표는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1차 목표는 서명운동을 통해서라도 보존과의 헌소 철회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철회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치협은 지난 12일 낸 보존학회 입장문에 대해 추후 반박자료를 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