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의 빗장을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58.9%의 제주도민의 ‘개설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자의 소송 우려를 내세우며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내국인 진료 금지’를 골자로 한 이 조건부 허가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녹지국제병원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 마침내 지난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알려진 바로는 그 소송액수만 800억에 달한다.
그러자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소송 대응 및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들이 제주도로 향한다.
이에 본지는 ‘보건의료인 희망비행기’를 기획한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 연구원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편집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해법은 ‘공공병원 전환’이라는 게 분명한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외면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결과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로 나오자, 녹지그룹은 제주도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했다. 게다가 이러한 요청은 처음이 아니었다”며 “도가 인수해 얼마든지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원 지사가 이를 묵살하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 국장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설허가 지연으로 경영비용이 계속 발생하니 차라리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국장은 보건복지부의 관료주의적 업무처리가 결국 원희룡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맹비난 했다.
그는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치 않더라도 진료거부라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중앙정부를 탓하기도 했다”며 “지난 2017년 9월엔 원 지사가 복지부에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정부는 개설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니 제주도 내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중앙 정부가 여러 번 원 지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사실이며, 공론조사 이후에 원 지사가 복지부와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정부는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다”면서 “청와대와 복지부가 한 번 이라도 영리병원 불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면 원 지사가 마음대로 개원 허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이 허가되고 나서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 괜찮다는 거냐?”라며 “문 정부가 여론은 의식해 문제를 회피하면서 경총과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고, 특히 의료민영화와 생명‧안전에 관한 규제완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 이게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해도 좋다는 강한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리병원 우회진출 시도 막아야…
그러면서 전 국장은 우회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BK성형외과 홍성범 전 원장의 예를 들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투자가 국내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우회진출 의혹의 핵심인 홍성범 씨는 2006년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자 중국자본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언론에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국내 의료진이 세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면 서류상 투자지분만을 해외자본으로 처리해 미용성형, 피부 항노화 등 상업적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내 병원들이 전국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우후죽순 진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능하기만 하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내 병원들은, 외국 자본을 활용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자본 통제를 받지 않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국내 의료자본이 어떻게 투자해서 이윤을 배당받는지를 발기기란 사실상 쉽지 않고 영리병원이 금지 되지 않는 이상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투자로 영리병원을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014년 홍성범 씨가 자신의 병원을 모델로 녹지그룹의 자본금을 얻어 영리병원을 세운다는 내용의 행사에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도 의료영리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고 심지어 장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국장은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허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내국인을 진료하는, 재앙적인 미국식 의료제도가 허용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희망비행기를 타고 온 전국 각지의 보건의료인들은, 제주도민과 원 지사에게 영리병원은 안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며 “오랜 세월 양심적인 보건의료인들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쳤고 또 막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영리병원 개원시한인 3월 4일 직후 원 지사가 병원을 직권 취소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문 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살마이라면 누구나 의료가 돈벌이에 종속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느낄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의료를 원하는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