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협회장은 “그간 협회장인 저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에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보존학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사업 본격 추진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치협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일환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서비스가 올해부터 협회 주도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개발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장컨설팅 등 제반업무 수수료를 참여 의료기관 모두에게 차등 부과키로 하고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0,000원 ▲장기미납회원 4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회비 기준은 2018년 회비까지 적용하며 부담금 3종은 각 1회 적용키로 했다. 총 미납횟수에 따라 일반회원의 경우 기본 수수료 부과, 장기미납회원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60,67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 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요예산 산정 항목에는 ▲자율점검 시스템 유지보수(5,610,000원) ▲서버 비용(4,800,000원), 인건비(125,600,000원), 현장컨설팅 경비(4,500,000원), 오프라인 교육(25,200,000원), 회의비(4,360,000원), 홍보비(5,600,000원), 예비비(5,000,000원), 자율점검 지원 프로그램 개발(80,000,000원) 등이다.
이외에도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5개 임치원‧구보협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정
치협은 최근 카톨릭대고려대이화여대아주대한림대 등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과 대한구강보건협회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사료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확정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5개 임상치의학대학원에 대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새로운 새로운 유권해석을 통해 임상치의학대학원의 경우 독립적인 특수대학원으로서 치의학 관련 전문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에 안성모 고문 추천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 수여 규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27대 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추천했다.
안성모 고문은 1974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26대 회장 재직시절인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제도 정착에 기반을 마련하고 적정급여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헌했다.
또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설립주도, 치과의사 윤리규범의 제개정 마련 등 다양한 업적을 남긴 공로가 인정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대상 공로상 시상은 오는 4월 21일 열리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문화복지이사에 장복숙 교수
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위 구성도
치협은 지난해 12월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추천한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장복숙 신임 문화복지이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보철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치과전임, 2003년~2010년 순천향대학교 병원 치과보철과 과장, 대여치 공보이사,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삼육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의 목적으로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만 부회장이, 간사는 이성근 치무이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이태현 회장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 이사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 ▲경기지부 김준수 대외협력이사 ▲인천지부 김동환 치무이사 ▲대여치 이민정 기획홍보이사 등이 선임됐다.
아울러 치협은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를 구성키로 했다. TF위원에는 김영주 위원장(회원고충처리위원장), 김소현 간사(자재표준이사),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지부 협회장 공로표창 수여대상자 선정 ▲메디컬 코리아 2019 세션 개최(3월14일~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