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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상한제' 2020년 18.1억 필요김종명 정책팀장 19일 설명회서 재정 분석결과 발표... 2020년 성남시 대상자는 1,465명
건치신문 | 승인 2019.02.22 16:12

'성남시 18세 미만 아동 100만원 의료비 지원 준비계획TF' 김종명 정책팀장이 지난 19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이 주최한 설명회에서 '성남시 18세미만 아동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하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4.5억원에서 18.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김종명 정책팀장이 설명회 당일 발표한 소요재정 분석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래의 분석결과는 김종명 팀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성남시 전체 및 연령별, 연간진료비 크기별 진료비 통계를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건강보험 통계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건강보장률 및 비급여 규모는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결과」자료를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성남시 진료비 현황 분석결과

성남시민의 진료비는 2016년 기준 1년간 1조 912억 원으로 전국 진료비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성남시 비급여 제외 진료비 현황(2016년)>

* 의료수급권자 제외 ** 건강보험 급여비 +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비급여 진료비는 제외)

2016년 비급여 비중을 반영한 성남시 전체 진료비 현황은 1조 3,179억 원이며, 본인부담 지출액은 5,066억 원이다.

<성남시 비급여 포함 전체 진료비 현황(2016년)>

이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반영한 0~18세 아동의 총 진료비는 1,368.7억 원이며, 본인부담총액은 554.3억 원이다.

<성남시 아동(0~18세) 진료비 현황(2016년)>

성남시 18세 미만 총 본인부담금 중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는 73.8억 원 수준이다.

<성남시 아동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규모(2016년)>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수는 7,176명(아동 전체의 4.2%)이다.

<성남시 아동 본인부담의료비 100만원 초과 대상자(2016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15세 미만 입원본인부담률 5% 인하, 비급여의 건강보험편입 등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을 반영하면, 2016년 추계와 비교해 대상자수와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가 감소하게 된다.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 정리(2016년 기준)>

2019년 이후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 및 대상자 추계

2016년 분석한 자료 및 문재인케어를 반영해 2019년 이후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와 대상자 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 (1)과 (2)를 반영해 2019년 이후 18세 미만 아동의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 및 대상자 수를 추계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 2019년 규모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부분 적용한 2016년 추계(67.7억 원)에 의료수가인상률(2017년 2.37%, 2018년 2.28%, 2019년 2.37%)을 반영

(2) 2022년 규모는 문제인케어 정책을 전부 적용한 2016년 추계(45.2억)에 의료수가인상률 반영

<성남시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규모 및 대상자 수>

하지만 2019년 이후 100만원 초과의료비 지원사업 소요재정 및 대상자가 모두 성남시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재정과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가입자는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기 어려우며,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가입자 중 18.8%가 해약 하겠다고 하므로 실손보험 가입률은 15%P(80%*18.8%=15.04%) 감소해 현재 80%에서 65%로 감소하게 된다. 즉 실손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20%에서 35%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도입한 2년째에는 실손보험가입 예상변동률을 반영해 추계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2020년 25%, 2021년 30%, 2022년 35%의 미가입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재정 추계를 시행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성남시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지원사업 재정 및 대상자수>

결국 성남시 18세 미만 100만원 초과의료비 지원사업의 소요예산은 2019년~2022년 향후 4년간 총 66.6억원이며 총 대상자는 5,728명으로 추정된다. 2019년 첫해 소요예산은 14.5억 원에 대상자는 1,318명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 일정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첫해 소요예산의 50%인 7.3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건치신문  gcnews@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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