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보건복지/사회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까지 끝 아냐”범국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국민의 승리’ 자축…청문절차 감시·영리병원 근거법 개정 투쟁도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04 17:04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마감일인 오늘(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뻔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때까지,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제주도는 오늘(4일) 오전 11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제주영리병원철회 및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측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 돌입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와 국민이 지난 3개월간 투쟁을 벌여 얻어낸 성과”라고 자축했다.

이어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 자본 우회 투자 의혹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의 부실 사업계획서 승인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무시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 ▲공사대금 미납으로 병원부지 및 건물이 1218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당한 것 ▲녹지그룹이 개원 포기의사와 함께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했으나 제주도가 무시한 것 ▲문재인 정부의 묵인·방조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영리병원이 마땅히 불허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국본은 “영리병원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여닫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게 될 대재앙이기 때문”이라며 “처음의 선언처럼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치 않기 위해,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 폐기를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국본은 제주도의 청문 취소절차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재차 피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제주도민이 개설 불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제주도 역시 청문 대상”이라고 꼬집으며 “제주도가 또 청문에 대해 행정절차란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한국 의료제도를 파괴할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만행을 저지른 원희룡 도지사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공개청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의 의견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조건부 개원 허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이를 허가하기 위한 제주도와 복지부와의 거래행위까지 모두 검찰조사를 비롯해, 감사, 국회 청문절차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국본 유재길 상임집행위원장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공공의센터를 건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300억 규모의 공공의료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입찰 공고를 내걸었다”며 “300억 규모의 공공의료센터를 짓느니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꼬일대로 꼬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녹지그룹의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 발 못 붙이게…근거조항 개정돼야

전진한 정책국장

또 범국본은 영리병원 문제를 ‘사태’로까지 만든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 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방조자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태로 의료산업발전정책 기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주 영리병원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가압류 상태인 녹지국제병원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응급실 조차 갖추지 못해 지역의료에 아무런 긍정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책임 방기를 사과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정보에 대한 규제완화 등 국민 건강 파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 국장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성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도 “사립 유치원 사태에서 보듯, 교육이라는 국가가해야할 일을 시장에 맡겨놨을 때, 당사자뿐 아니라 온 국가와 국민을 어떤 혼란에 빠뜨리는지가 증명됐다”며 “영리병원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체계를 한방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인만큼 우리는 영리병원 관련 법을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은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명: (주)건치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21, 제1호 3층  |  대표전화 : 02)588-6946  |  팩스 : 02)588-6943
대표자: 전민용  |  청소년관리책임자: 윤은미  |  정보관리책임자 : 김철신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4634  |  발행인 : 전민용  |  편집인 : 김철신
Copyright © 2019 건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