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족한 '보건의료정보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철 이하 운영위)는 보건의료정보와 관련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얼마전 발표된 '요양기관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채영문 교수가 언급했듯 "의료정보화를 국가 경쟁력 있는 산업화로 육성해, 세계적 첨단 산업화로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구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80%가 넘는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전체 요양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을 100%대로 끌어올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말 그대로 국가 차원의 전자건강기록시스템(EHR)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집적한다"는 구상이 '인권 침해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이러한 EHR 구축이 외화 벌이와 어떻게 연관되는 지 의문이다.
이날 운영위 발족식 및 워크샾 회의 결과를 보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국가 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도 아래 '정보보호 및 보안을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진 국장은 "건강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날 발표된 사업계획안들에는 초창기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돼 있었다"고 밝혔다.
정영진 국장에 따르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웹 상으로 정보를 다루지 않도록 하는' 등 향후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