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정식으로 발족, 올 연말까지 총체적인 보건의료정보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게 될 '보건의료정보화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철 이하 운영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와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박규현)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치협 김재영 부회장과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를 비롯 박경준 등 6명의 정보통신위원이 참가했으며,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김소윤 서기관과 박정선 기획총괄반장이 참가해 복지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김소윤 서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집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의 정보화 시스템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정보 유출 등 정보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정보보호 자문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었다"면서 "민영보험사에 정보 제공 등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달 중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서기관은 "수입 노출 등 여러 이유로 의협 등 의료단체에서는 정보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평생건강관리 등 국민들을 위한 일인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정보통신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나섰다.

박경일 위원은 "질환자부터 먼저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포괄하려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면서 "아직 전자 챠트조차 합법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원덕희 위원도 "누군가가 허위 정보를 기재했을 때 이를 어떻게 검증하냐"면서 "또한 아무리 법으로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도 악의적 의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윤 서기관은 "80%가 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보화 하려면, 민간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일부 지원하고, 민간의 비용은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서기관은 "운영위 조직표에 선진화위와 직접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채영문 교수의 '요양기관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정보화를 첨단 산업화시켜 외화 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선진화위와 연관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e-Health 전문위원회'는 산업화와는 상관 없는 분야"라고 해명했다.

김 서기관은 "채영문 교수가 밝힌 외화 벌이라는 것도 외국의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상업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 내국인 진료·영리법인 허용과는 무관하다던 경제자유구역법의 사례를 염두했을 때, 복지부의 이런 순수한 의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