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충격적으로 변하는 등 학교내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교내에서 각종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2005년 54명이던 것이 2006년7월까지 집계된 숫자만 하더라도 97명에 이르는 등 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겨울방학 기간이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1월을 제외하면, 2006년 7월까지 거의 2일에 1명꼴로 교내 성범죄로 인해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내 성범죄가 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7월까지는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2005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중학교 성범죄 학생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 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행 유형’을 보면 작년 한 해 발생한 37건의 성폭력 중 집단성폭행이 14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2006년 7월까지는 전체 39건 중 집단성폭행이 18건으로 4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5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1,329명으로 하루 3.6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가 발생했으며, 2006년 7월까지는 모두 1,087명으로 하루 5.2명꼴로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전문기관, 학교, 지역교육청, 관련 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