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박종수 의장 대회원 호소문
<치협은 당국보다 한 박자 빠른 정책연구가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
일반 의대는 10% 감축에 성공했으나 우리는 실패했다. 출산율로 볼 때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제주도를 비롯한 10개 도시에 경제특구, 의료개방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어서 치과의사 홍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전문직 협회의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소수의 유능한 회원만 입회시키는 문지기 역할이다. 그래서 임원들을 Gate keeper라고도 한다.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지난 7월 11일 대통령 직속지관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의료산업 골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소비자 권리보호,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을 70% 이상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기관간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외부감사 강화,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소개 알선도 허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정부는 성과 중심의 국가의료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KMRC)를 설치한다.
그래서 의료투자규모, 방향설정, 성과평가, 연구결과산업화, 의료연구 윤리업무 등을 맡기고 2015년까지 이 모든 기획의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주체의 한 축인 우리 치협에서 임그응변으로 하루 하루 터지는 일이나 해결하면서 연명해 나가야 하는가?
"합리적, 객관적 연구 자료가 없으면 정부나 국회가 우리 치과계의 처지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국회의원의 연설문 한 구절이다.
그러한 의료환경을 갈파하고 의협에서는 일찍이 25억여 원을 모금해 현재 정책연구소에서 12명의 연구원이 눈을 부릅뜨고 뛰고 있고, 약사회는 30억 원 기금 목표를 시작하여 지금 그 반액인 15억 이상이 모금되었다는 소식이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도 모든 정책안들을 한데 모아 계속적으로 Data base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책연구소는 치과계를 지킬 미사일 제조공장이 될 것이다.
IMF 때의 금을 모으듯 시드머니를 만들어 정책연구소를 하루 빨리 가동해야 한다.
임플란트 하는 분은 한 케이스 값, 보철하는 분은 틀니 한 케이스 갑, 교정…값 등 내놓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력과 희생과 준비 없는 단체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지금부터 국가의 의료정책 틀이 완성되는 2015년까지 시한부라도 좋다.
치과의사 한 분 한 분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소명의식의 싹이 트일 때 우리 치과계의 꿈★이 계속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한다.
치과정책연구소 설립(구강정책연구원 재편)으로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예약하자.
박종수(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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