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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2년…치과 본인부담금 3천억 수혜치아홈메우기‧충치치료‧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결과…수혜자 총 213만6천명 달해
윤은미 | 승인 2019.07.02 17:2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 시행 2년간 국민 213만6천명이 치과의료비 약 3130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월부터 시행된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분을 제외한 ▲아동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 ▲노인 임플란트 ▲아동 충치치료 급여 확대에 따른 추계이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18.1월~'19.4월진료분(심평원)

먼저 2017년 10월부터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낮춰진 아동 치아홈메우기는 지금까지 95만6천 명이 혜택을 받아 총 173억원의 치과의료비를 줄였으며, 같은해 11월부터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짐에 따라 42만1천 명의 수혜자에게 총 1,423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52만4천명이 1,276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았다.

또 올 1월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치아 1개당 10만원에서 의원급 기준 2만5천원까지 경감되면서 23만5천명이 258억 원의 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 중 1인당 본인부담금 경감액이 가장 큰 치과치료는 비교적 수가가 높은 노인 틀니(33만8천 원)와 노인 임플란트(24만3천 원)로 나타났으며, 아동 충치치료가 11만원, 치아홈메우기가 1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로 책정돼 환자 의료비 부담은 이전 3천5백만 원에서 최대 730만 원으로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성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오늘(2일) ‘문케어’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남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2년간 약 3천6백만 명의 국민이 약 2조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노인ㆍ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이 경감됐다. 치과의료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까지 낮아졌으며, 아동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10%까지 대폭 줄었다. 또 올해부터는 아동 광중합형복합레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책정된 바 있다.

윤은미  yem@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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