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을 앓고 있는 A씨.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진료비 전액 면제)인 그는 작년 한해 진료비로 13억 9천5백만 원을 썼다. 그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한 병에 640만 원 하는 혈액응고제를 사흘 간격으로 1년 내내 맞았고, 여기에다 다른 질병 치료비까지 합쳐 약 14억 원을 쓴 것이다.
A씨는 지금 이 시각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치료비를 쓰고 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4조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비와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본질적인 혁신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오늘(10일)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파행적인 실태와 문제점, 장단기적 대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의료급여 환자의 총 진료비는 13억9천5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어떤 수급자는 무려 2천287번이나 병원을 찾았으며, 연간 급여 일수(진료일수+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38만5천명이나 됐고, 1,100일 이상이 2만5천명, 5,000일 이상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스만 하더라도 2만7천명이 500매 이상 받아갔고, 22명은 5천매 이상 타갔다. 최고 기록은 1만3천699매나 된다. 어떤 수급자는 가격이 2천650원 하는 파스 10매를 처방받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진찰료로 7천960원, 약품비와 처방조제료로 6천120원 등 총 1만4천80원을 국고와 지방비에 부담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이와 같은 수급자들의 의료 사용에 따라 의료급여 총 지급액이 매년 2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올해에는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서에서 추산했다.
이렇듯 의료급여 총 지급액이 갈수록 커지는 원인을 유 장관은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효율성에 대한 ‘목표 설정의 오류’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의원 이용 실태에 관한 ‘정보 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유 장관은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위해 ▲주치의 및 지정병원제도 도입 ▲본인부담금제 도입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4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이와 관련된 4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주치의 및 지정병원제’와 관련 유 장관은 “무상의료에 따르는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연간 급여일수가 예컨대 365일을 초과하는 사람, 특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질환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제’와 관련 “만성 중증 질환자가 아닌 환자에 한해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개인별 진료비 계좌를 만들어 국가가 일정액을 불입해 주고 건강관리를 잘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 쓰게 하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전문치료센터’와 관련 그는 "지난해 정신질환자의 진료 한 건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는 9만4천722원이었는데, 의료급여 환자는 29만3천155원이나 됐다"면서 "차라리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치료센터를 국가가 지어 직접 치료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